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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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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3
[사건번호2025느합*****] 상속재산분할 - 기여분 청구 기각
소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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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2
[사건번호2025가소******] 손해배상(기) - 승소 , 위자료 및 치료비 지급
김**
조회수:
124
281
[사건번호2025고합***] 특수강도, 감금치상, 영리약취 - 징역 2년, 집행 유예 3년
정**
조회수:
123
280
[사건번호2025-******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 - 불송치 (혐의 없음)
이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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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2
279
[사건번호2024형제*****]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) - 기소유예
최**
조회수:
129
278
[사건번호2025고단****]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,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- 징역 1년, 집행 유예 4년 (이전에 동종 전과)
이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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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7
277
[사건번호2025-******] 공사대금 - 승소
구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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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6
276
[사건번호2025-******] 개인정보보호법위반 - 불송치 결정서 (혐의 없음)
고**
조회수:
110
275
[사건번호2024고합***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,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향정),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- 징역 3년, 집행유예 5년
정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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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5
274
[사건번호2024형제*****] 국민체육진흥법위반 - 기소유예
권**
조회수:
102
273
[사건번호2024푸****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 - 보호처분 제 2호, 제 4호
신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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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5
272
[사건번호2024드단******] 이혼 등 - 청구취지 인용(원고 대리인)
남**
조회수:
111
271
[사건번호2024고단****] 전자금융거래법위반 - 벌금 500만원
권**
조회수:
116
270
[사건번호2026느단*****] 상속한정승인 - 소송 대리인 청구 인용
최**
조회수:
135
269
[사건번호2025고단****] 공연음란(동종 범죄 3회차, 집행유예 기간) - 벌금 500만원
김**
조회수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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